[현장연결] 당정, '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' 협의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에 머리를 맞댔습니다.<br /><br />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당정 협의회가 마련됐는데요.<br /><br />이달 중순 정부의 공식 대책 발표에 앞서 조율된 내용을 발표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<br /><br />셋째 교사의 교육적 해결, 넷째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서 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또 현재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또 1:1 전담제도 등을 통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접근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또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또 인성, 체육,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부 보존 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서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학교폭력 대책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 특히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는 데 오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담아서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 이와 함께 학교폭력 이런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이라든지, 행정심판법이라든지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태규 간사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에서 2016년 2만여 건 안팎이었는데 2017년 3만 1240년, 2018년 3만 2632건, 2019년 3만 1130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학폭 대책을 망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러한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을 관철하고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현장에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원에 기초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추진 과정은 소상히 앞으로 또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 참고로 여러 가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얘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대책도 중요한 이런 대책이 어떤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.<br /><br />#학교폭력 #학교폭력대책위 #당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